블랙리스트 판결의 법적 쟁점-황성욱 변호사의 문제판결 감시 (7월28일)
직권남용, 어디까지 볼 것인가.
블랙리스트 판결로 직권남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성욱 변호사의 문제판결 감시;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나라 (7월 21일)
오늘은 어이없는 법원의 실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판사 성추행은 쉬쉬하는 검찰? (황성욱 변호사의 문제판결 감시; 7월 14일)
오늘 문제판결 감시는 '판사 성추행' 추문에 대해 다룹니다.
판사 성추행은 쉬쉬해도 되는 걸까요.
판사 성추행은 쉬쉬하는 검찰? (황성욱 변호사의 문제판결 감시; 7월 14일)
판사 성추행은 쉬쉬하는 검찰? (황성욱 변호사의 문제판결 감시; 7월 14일)
단속 중 추락사한 성매매여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황성욱 변호사의 문제판결 감시, 7월 7일)
경찰 단속 중에 모텔에서 추락사한 성매매 여성의 죽음에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적 쟁점을 공부해봅시다!
6월 16일 – 황성욱 변호사의 문제판결 감시; 법관회의는 또 뭔가
금요일 황성욱 변호사의
문제판결 감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판결 두 가지와
논란이 되고 있는
법관회의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26일 – 황성욱 변호사가 말하는 ‘재판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찼어야 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구속과 재판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호송차에서 내리던 박 전 대통령은
수갑을 꼭 찼어야 할까요?
황성욱 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