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18, 2018

정규재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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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이 대한민국 만들었다 2편; 우울증의 헌법전문 고쳐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법 전문에 5.18과 촛불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문제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정규재 칼럼은 ‘우울증에 걸린 헌법 전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난과 비극 속에 태어났으되 오늘날 세계의...

6.25전쟁이 대한민국 만들었다 1편; 10가지 축복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우리의 역사인식은 저항, 불의, 부정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3.1운동, 4.19, 5.18, 6월항쟁이 모두 그렇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에...

6월 22일 – 정규재 칼럼; 판사회의, 함부로 만들지 말라

전체 법관 2천900여명 중에서 100여명이 모여 '판사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참석했던 한 판사는 "판사회의 최악이었다"며 "다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만들어질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조직은, 일반론으로 보자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함부로 조직을...

6월 21일 – 정규재 칼럼; 웜비어, 文대통령의 이중성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웜비어가 최근 송환된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폭력적 성향을 가진 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6월 20일 – 정규재 칼럼; 한국인, 이러다 벌받지 않겠나

지자체들이 물 찾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근본적인 가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근본적인 가뭄 대책이라는 게 뭔가요. 결국 4대강 보를 설치하자는 뜻인가요. 4대강 보를 열고...

6월 19일 – 정규재 칼럼; 안경환 비리 수사는 안하나

문재인 정부 부처 후보자들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경환은 빛(?)이 납니다. 강제 혼인신고로 시작해서 아들의 고등학교 징계 무마와 서울대 수시 입학 의혹.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비리 의혹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안경환GATE’라 명명하며 참여연대 판 국정농단이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최순실 사건...

6월 19일 – 정규재 칼럼; 홍석현과 중앙미디어

홍준표 전 지사 발언에 중앙미디어가 법적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논하기 이전에 중앙미디어는 언론의 보도사명을 다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거대한 언론의 힘이 모자라서 검찰의 힘을 빌리는 것은 누가 봐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6월 16일 – 정규재 칼럼; ‘1984’ 진리성에서 있었던 일…서울대의 진단서 수정

"진리(정부가 발행하는 기관지)에는 진리(Truth)가 없다" 구소련 농담 중 하나입니다. ‘진리성’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도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빅브라더의 말을 진리로 만들기 위한 과거 조작에 두려움을 느끼죠.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과거 5.18 관련 판결에...

5월 19일 – 정규재의 이 한 권의 책;「파시즘」로버트 O. 팩스턴 지음

정규재가 추천하는 must have item! 이번 주에 소개하는 이 책만은 꼭 읽어보고 소장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의 지지자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모든 종류의 ‘전체주의(totalitarianism)’를 경계하는 내용이죠. 먼저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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