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2, 2018

21세기 대한민국 라쇼몽(정규재 칼럼, 7월3일)

진실은 거짓이 되고, 거짓은 진실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걸까요. 안철수 국민의 당의 증거 조작 사건을 보고 있자니, 일본의 영화 ‘라쇼몽’이 떠오릅니다.

심드렁한 분위기…한미정상회담(정규재 칼럼 7월3일)

文 대통령은 미국에서 홀대를 받고 온 걸까요? 文 대통령이 방미 이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발표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은 무슨 의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이슈를 총정리해드립니다.

文정부, 사람 벌써 바닥인가- 정규재 칼럼(6월 29일)

아직 후보조차 지명하지 못한 부서가 여럿이고, 그나마 지명한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이념'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신 걸까요.

6.25 전쟁이 대한민국 만들었다 2편; 우울증의 헌법전문 고쳐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법 전문에 5.18과 촛불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문제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정규재 칼럼은 ‘우울증에 걸린 헌법 전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난과 비극 속에 태어났으되 오늘날 세계의...

6.25전쟁이 대한민국 만들었다 1편; 10가지 축복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우리의 역사인식은 저항, 불의, 부정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3.1운동, 4.19, 5.18, 6월항쟁이 모두 그렇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인구 5천만,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에...

6월 22일 – 정규재 칼럼; 판사회의, 함부로 만들지 말라

전체 법관 2천900여명 중에서 100여명이 모여 '판사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참석했던 한 판사는 "판사회의 최악이었다"며 "다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만들어질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조직은, 일반론으로 보자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함부로 조직을...

6월 21일 – 정규재 칼럼; 웜비어, 文대통령의 이중성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웜비어가 최근 송환된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폭력적 성향을 가진 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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