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18, 2018

6월 21일 – 정규재 칼럼; 웜비어, 文대통령의 이중성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웜비어가 최근 송환된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폭력적 성향을 가진 국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6월 20일 – 정규재 칼럼; 한국인, 이러다 벌받지 않겠나

지자체들이 물 찾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근본적인 가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근본적인 가뭄 대책이라는 게 뭔가요. 결국 4대강 보를 설치하자는 뜻인가요. 4대강 보를 열고...

6월 19일 – 정규재 칼럼; 안경환 비리 수사는 안하나

문재인 정부 부처 후보자들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 중에서도 안경환은 빛(?)이 납니다. 강제 혼인신고로 시작해서 아들의 고등학교 징계 무마와 서울대 수시 입학 의혹.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비리 의혹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안경환GATE’라 명명하며 참여연대 판 국정농단이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최순실 사건...

6월 19일 – 정규재 칼럼; 홍석현과 중앙미디어

홍준표 전 지사 발언에 중앙미디어가 법적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논하기 이전에 중앙미디어는 언론의 보도사명을 다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거대한 언론의 힘이 모자라서 검찰의 힘을 빌리는 것은 누가 봐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6월 16일 – 정규재 칼럼; ‘1984’ 진리성에서 있었던 일…서울대의 진단서 수정

"진리(정부가 발행하는 기관지)에는 진리(Truth)가 없다" 구소련 농담 중 하나입니다. ‘진리성’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도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빅브라더의 말을 진리로 만들기 위한 과거 조작에 두려움을 느끼죠.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과거 5.18 관련 판결에...

6월 15일 – 정규재 칼럼; 극우가 뭔지 알려는 드릴게

정권이 바뀌니 희한한 보도를 다 보게 됩니다. YTN은 정규재가 극우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극우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시는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극우가 뭔지 공부해 봅시다.

6월 15일 – 정규재 칼럼; 바보들의 권리금 논란

2015년에 만들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갑’에게서 ‘을’을 보호해야 한다는 외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서울시가 지하상가 점포 인차임들의 권리금을 불허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경제는 경제 원칙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걸까요?

6월 14일 – 정규재 칼럼; 文정부의 부동산…좌파는 부자를 좋아해

좌파 정부는 부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고 하죠. 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만큼 물가도 오르고, 부자가 가진 자산의 가치도 오릅니다. 자산 가치 상승분은 거의 틀림없이 세금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좌파...

6월 13일 -정규재 칼럼; 文대통령의 통계 오독…청년일자리, 누가 파괴했나

文대통령이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시정연설도 좋고, 일자리도 좋지요.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통계에 관해서는 정규재 칼럼에서도 이미 여러 번 다루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왜...

6월 12일- 정규재 칼럼; 文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론을 듣고…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文대통령의 6.10항쟁 30주념 기념사에서 나온 발업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제도입니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화를 꿈꾸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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