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7 COMMENTS

  1.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많은 형법 규정에 있는 것들.
    범죄단체를 만드는데 재산을 쓰는 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에 재산을 쓰는 일.
    지금같으면 비트코인에 돈을 쓰는 일.
    왜? 전혀 공공복리에 적합한 부분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다.
    돈(재산)을 쓰면 그 돈은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것은 공공복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칼을 산다면 그것은 공공복리가 아닐 것이다.
    요리를 하기 위해 칼을 산다면 그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행동이다.
    일반적으로 유산을 어떤 한 자녀에게 상속하는 일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행동일까?
    법 취지를 봐서는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봐야 한다.
    한 자녀에게 상속하는 일이 공공복리를 해치는 일일까?
    다른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받지 못함이 공공복리를 해치는 일일까?
    공공복리를 해친다는 것은 해를 끼친다는 것을 말한다.
    상속하지 않음이 해를 끼치는 행위일까?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도움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인 문제이지. 해를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한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건 없다.
    따라서 한 자녀에게 상속하든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상속하든 그것은 공공복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다.
    만약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재산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함이 당연하고, 재산권 행사는 개인 자유다. 단지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대다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비트코인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지 않는다.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그것을 생산하는데 많은 자원이 든다. 전기, 컴퓨터, 인력…
    결과물 없이 자원이 들어가는 것은 공공을 해치는 일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23조 2항 헌법에 의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봄이 타당하다.
    내가 보기에는 헌법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음이 문제다.

  2. 강아지에게 상속하는 일과 비트코인 문제를 다시 봐야 하겠다.
    공공복리에 강아지는 우리 헌법상에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걸로 안다. 생명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건 법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럼 물건에 재산권이 귀속될 수 있을까?
    이 또한 헌법상 불가능이다. 재산권 행사 주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강아지에게 상속하는 일은 헌법상 불가능으로 보인다.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강아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라는 조건아래서 그 사람에게 상속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보인다.
    일단 상속은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관리하는 사람에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맺는 계약은 사적자치로 봐서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공공복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비트코인은 답 없다.
    정규재님 말대로 금융다단계다. 다단계는 공공복리에 위배된다. 왜?
    다단계는 지배 종속을 가져오고, 사람에게 계급을 만든다.
    사람은 평등하다.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3. 잠깐 추가해서
    비트코인과 주식은 무엇이 다른가?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먼저 뛰어든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주식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주식은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회사 생산물은 공공복리다.
    구조적으로 먼저 뛰어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얻는데 자원이 적게 들고 나중에는 자원이 많이 드는 것은 당신도 빨리 여기에 참가하라는 나쁜 유혹을 만든 것이다.
    만약에 처음이든 나중이든 비트코인을 얻는데 동일한 자원이 든다면 누가 뛰어들고 돈을 쓰겠나? 상술이긴 한데, 상술은 그래도 물건이 남는다. 이건 남는게 없다.
    그리고 상술은 다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면 끝이기 때문이다. 보통 홈쇼핑에서 몇 분 남았다느니 마지막이라느니 정도다. 나중에는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는 말도 들어간다.
    할인판매도 다단계는 아니다. 한 번 사면 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화폐라는 게 문제다. 물건이 아니다. 환상일 뿐이다. 이건 빠져나올 수 없다. 비트코인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한다. 물론 비트코인을 모두 팔고 돈으로 바꾸면 된다. 이게 옳은 일일까?
    아무것도 생산될 수 없는 것을 돈 받고 파는 게?
    영화든 게임같은 경우는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지불한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환상을 환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일이다. 사기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금융다단계 사기일 뿐이다. 공공복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불법이다.

  4.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해를 끼치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
    즉 소방차나 응급차는 외국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으로 운전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비적으로 운전을 한다.
    공격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온갖 사고가 안날 수 없다. 즉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해를 끼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소방차나 응급차를 운전하는 것도 재산권 행사라고 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운전하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고 해도 그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왜 정당방위가 미국에서 강하게 인정될까?
    그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왜 공공복리에 적합한지 아는 것은 폭 넓은 시야를 가져야 가능하다.

  5. 우리사회가 받는다는 생각에 갇혀 있으니,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받는다는 관점에서 모두 보게 되었나 보네요.
    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어떤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남들이 거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그냥 그것은 그 사람 자유라는 식으로 볼텐데,
    받으려는 마음이 강하니 공공복리라면 무조건 받는다는 식으로만 해석하게되나 봅니다.
    모두들 그렇게 해석하니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우리사회 문제일 뿐이겠죠.
    법 조항은 좋아요.

  6. 위에 제가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는데,
    사기는 맞아요.
    단지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그것이 사기란 것을 모르고 할 뿐이죠.
    암호화폐라고 하지만 결국 가상화폐고 게임머니일 뿐이죠.
    리니지가 제일 유명하니 아덴과 같죠.
    아덴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은 사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덴이 실제 돈은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게임머니일 뿐인데 그것을 실제 돈이라고 착각하고 사고 팔고 있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넣어놓은 장치를 보면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사기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다단계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또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 코드를 공개했고… 여러 행동을 보면 사기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요.
    비트코인을 돈이라 착각하고 파는 일은 사기죄가 성립하기가 곤란하겠죠.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라는 게임에서 열심히 채굴해서 비트코인을 얻으면 그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게임 안에서만 사용되고 밖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것이 분명 게임머니일뿐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네요.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나쁜 쪽으로 머리를 잘 쓴 사람이네요.

  7. 왜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 푼도 상속하지 않고 모두 강아지에게 상속하는 게 공공복리에 적합할까?
    상속분이 고정될 때 배우자나 자녀가 잘하겠는가? 고정되지 않았을 때 잘하겠는가?
    자기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강아지에게 상속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공공복리에 낫다고 본다.
    공공복리란 어떤 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가져올 파장도 같이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당방위도 강하게 인정되는 것이고,
    소방차나 경찰차가 사건 발생시 공격적으로 운전해서 어떤 타인에게 해를 끼쳐도 면책되는 것이다.
    또 왠만하면 사건 발생시 응급차와 어떤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왠만하면 응급차 쪽이 아니라 상대쪽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