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만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요?

벌써 200년 전,
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나쁜지
설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늘리는 게 정말 이로운 일이라면,
왜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가?”

이번 주 ‘정규재의 이 한권의 책’에서는
명쾌한 고전,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법’을 소개합니다.

2017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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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1. 일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닌가?
    니는 그것이 일자리 정책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일자리는 경제성을 생각하여 늘여야 한다.

    2명이 할 일을 3명이 한다고…
    효율성이 더 높아 지는가?
    설사 약간의 효율성은 생길지수도 있다.
    하지만…
    1/3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3/3명을 고용한다면….
    2/3의 비효율성은 결국 세금 아닌가?

    공무원을 그렇게 늘이면 공무원연금 개혁 부터 해야 한다.
    그들의 연금은 세금으로 주는것 아닌가?

    철밥통을 늘이겠다는 수작은 포풀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