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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은지요?

    최저 임금 인상이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구조조정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A, B가 있고, 각 사장은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아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A편의점-> 여지껏 최저임금 알바생 써서 겨우 본전 조금 더 되는 수익 내고 있었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 발생이 어렵게 되어서 편의점을 접기로 결심함,
    본인생각-> 최저임금 받는 알바생과, 손익 분기점 조금 넘게 이익 내는 편의점 사장이 모두 만족 할까요? 여기서 장사를 접는 사장은 편의점을 정리하고 아직 자본이 남아있다면 무엇을 할까요? 은행에 돈을 넣어 둘 수도 있겠지만, 은행 이자가 만족 스럽지 못하다면, 또다른 사업 즉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고도 수익이 발생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겠지요? 만약 A편의점 사장이 다른 신사업을 시작해서 편의점보다 수익을 많이 내게 된다면, 이것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이 기존에 이익도 못내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밥줄이라며 계속 최저 임금을 낮게 유지 시켜서, 자본가들이 기존에 있던 안정된 사업 다시 말해 최저임금 밖에 못 주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하게 해주는 것이 이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것 아닌지요?

    B편의점-> 최근 무인계산 시스템이 나왔다고 해서 초기 투자비용은 좀 들지만 향후 더 이익이라 생각해서 이참에 무인계산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함

    본인생각-> 저도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의 우월을 인정하고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는 보수 젊은이 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편의점 계산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식의 보수 언론의 보도를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인계산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는 것이지 않나요? 무인화 아닌가요? 그럼 기술의 발전 아닙니까? 사람이 운전하다가 AI 인공지능이 운전하면 기술의 발전이고, 4차산업이고 유망산업이라고 모두가 난리인데 편의점 계산시스템은 무인화가 되면 일자리가 감소하는 일로 설명이 되는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무인계산시스템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걸 만드는 공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인력 그것을 설치 운영하는 인력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면 그쪽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해외 수출도 하겠지요.

    편의점을 예를 들어 설명 했지만, 일반 산업도 마찬 가지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맨날 도와달라 도와달라 어렵다 납품단가 하락에 임금 상승에 못해먹겠다 난리지요? 저도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김해 공단 지역에 살고 있지만, 최저임금 줘가며 겨우 이익 내는 회사들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고,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많다는 것이고, 많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이런 회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정리가 되어야 다른 더 돈 되는 즉 최저임금 이상을 줘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찾아갈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 안올리면 중소기업 사장들 죽어라 외국인 노동자 또는 최저임금 알바생들 구해서 아무 기술도 필요하지 않은 단순 가공품 같은것들 계속 만들어 낼겁니다. 돈이 작아도 시간만 지나면 수익은 발생하니까요! 그럼 자본들이 신사업 발굴에 나설까요? 왜 나서겠습니까 이익률이 낮아도 시간만 가면 돈이 되는데… 물론 작은 이익이 발생해도 운영을 하고 안하고는 중소기업 사장이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주고 적당한 수익 정도에 만족하는 사장님(자본가)들이 많은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위해 새로 투자하고, 비지니스를 개발하는, 물론 망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런 사장님(자본가)들이 많은 것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최저임금을 올려야 기업들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식당주인은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도 사먹을 더 좋은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고, 편의점 주인은 다른 신 사업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비지니스가 탄생 되거나,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련 기술이 발전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 다른분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학 출신도 아니고 이공계 출신이라 글 내용 중 부자연 스러운 부분 양해 드리며,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