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게시판

정규제 선생님게 제언 올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이땅의 보수세력이라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말할 입장은 못되지만..

자유..개인..경쟁..성장..경제..기업..안보..경험..성실..시장..가격..작은정부..자기책임 ..이라는 보수의 핵심가치를 진보적 가치보다는 좀 더 우위에 두고 사는 사람 입니다..진보의 가치에도 사회를 향한 좋은 가치는 많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보수는 아주 부패하고.노회하고.시대에 동떨어진 사람으로 낙인찍혀서..또 보수 정치인의 후진적 정치감각으로 국민에게 어필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그래도 저는 한국사회에 보수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해야할 일은.. 진보적 정치인을 좌파로 몰고..(이제 큰일 낫다!! 나라가 다 넘어갔다 씩의 ..?)그 사람들과 입시름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어짜피 권력과 언론이 사실상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기에.. 좀 다른 근본적인 보수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시점 같습니다.

현재 만약 한국사회의 세금율이 10% 라면.. 90%는 소득자가 쓰고..10%는 국가가 징수해서 공공선.복지에 씁니다..상당히 자유주의 .개인주의,야경국가적 세금률이라고 하겠지요?

반대로.. 세금률이 50%라고 한다면 50%를 소득자가 쓰고..50%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복지.공공선이라고 말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이 비율이 점차 올라가면 고도 복지사회..더 올라가 100% 세금률이라면..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 표명해도 무방하겟지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지출이 명목 GDP 대비 거의 48% 대로 2012년 기준 680조라는 데이타를 본 적이 있습니다..(한국은행)

저는 좌파.우파의 감정론을 말하고 싶지않고.. 현재 공공지출 700조 이상이 쓰여지는데...
이 부분이 전부 국민의 세금(정확히는 자유 파괴율=다른 말로 복지율)으로 구성되는데..

과연 현시점.. 700조~800조의 공공지출이 어떻게 쓰여지며,,과연 시장원리에 맞게 사용되느냐에 대한 데이타..측정지표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물론 관료들은 국가경영은 기업과 다르다 할 것 입니다..)

기업은 기업회계준칙이 있고.. 상장기업은 전부 3개월 단위로 금감원 닷트 공시실에 모든 기업활동을 공개하고..주주들의 평가를 받습니다..외국인 투자자들도 근본적으로 금감원 닷트공시실에서 모든 자료를 번역해 한국 주식투자의 근거로 삶습니다.

그런데..현재 명목 GDP 대비 거의 50프로에 육박하는 공공지출 부분은 일체의 검증도.. 투자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교육감 선거에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배팅..눈감고 투표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투표라 하겠습니까?

투표용지 한뭉치에..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그런 정치패거리들 한테...한국 명목 GDP의 50%에 육박하는 공공지출,, 800조를 맞겨야하는 이런 불합리성이 어딨습니까?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투표해서 우리 한국의 미래의 핵인 교육을 맞깁니까?


우리가 좌파.우파 입시름하고..언론을 매개로 한 이전투구는 절대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좌도 우도 완전하지 않지만...적어도 보수는 적개심만으로 단순 비판이 아닌 정당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약 800조의 공공지출이 어떻게..어떤 경로로 쓰여지면서..
제대로 관리된다는 근거를 모르는 것 입니다..신문 열심히 읽으면 좀 알지않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쉽게..데이타 화된 정치 경영성과 측정지표가 필요합니다..

즉 선거를 하니 민주주의이긴 한데...
투표는 성과가 아닌 여론에 블라인드 배팅을 하는 성과측정 불가능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국민의 피 세금을..개인 자유 파괴의 댓가...800조를 허공에 띠우는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정규제 선생님게 업드려 호소드립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기구(orgnization)는 본연의 사명..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군대는 나라를 치켜야하고..병원은 사람을 고쳐야하며..학교는 인재를 양성해야하고..기업은 수익을 창출해야하며..
검찰은 정의를 사수해야하며.,법원은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고.. 정부기구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든 모든 기구들은 본연의 사명..설립목적에 대한 성과를 측정 받아야 합니다..


800조..공공지출의 전자공시 성과측정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시요..
금융감독원의 상장기업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버금가는 <교육감 경영 성과표> < 자자체 경영성과표> <공기업 경영성과 표><정부단체 경영성과표> <정부예산 경영성과표> 같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발표되는 지극히 관료주의 적인 통계로는 국민들이 정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집단이기주의와 제밥그릇 관료주의, 지자체 이기주의.공기업 이기주의..그리고 선심행정과 맞물린 포퓰리즘.. 이 모든 재원을 세금으로 커버하는데..이제는 적정한 성과측정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우수기업을 추천하는 에널리스트가 있듯이.. 공공섹터의 에널리스트가 공공부분을 분석해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는 인구.부채비율. 자산증가율.산업유치율.세수자급율. 인구대비 공무원율.공무원 급여율. 창업률.지방세 세수율.등 등 수십개의 평가측정 항목을 개발하고.. ..투자자(유권자)들이 믿고 그 지차체의 운영권을 맞길 수 있는 합리적인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지자체별로 수평비교..상대평가를 해서 ...세금의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회의 변화속도인데..지금같은 참여.시민.좌파.포퓰리즘.친북.공정 민주주의로 가면... 보수의 진정한 핵심가치는 다 사라지고..한국은 고도 정부주도..집단주의 노예사회..1억 벌어서 한 6천만원 세금내는 식의 초고도 전체주의 사회, 초고도 관료주의 사회, 초고도 집단 이기주의 사회로 갈까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야 이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우리의 후손들이 치를 고통과 희생을 생각하면..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말만 복지사회지...그 복지가 국민에게 균등하게 솔직히 옵니까?
국민이 복지의 수혜자 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그 누적된 세금의 노예 입니까?

저가 제안하는 것은 ...데이타로 측정 가능한 ...<성과민주주의> 입니다..
말로 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아니고..민주주의 성과가 측정되면.. 적어도 검증되지않는 정치몰이배는 투표에서 탈락시킬 것 입니다..그런데...지금은 선전선동만 있지... 정치지표..공공부분 경영 성과측정 지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제 관점에서는 블라인드 배팅 입니다..
시장통에 야바위 판 침 꽃는 게임이 대한민국 선거판 인 것 입니다..

공공지출 부분...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공공지출을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경영성과 측정..전산 공시 시스템을 좀 구축해주십시요..
정부지출이 10-20%도 아니고..GDP의 50%. 800조에 육박한다면..이제는 경영성과로 측정가능해야합니다.

이건 좌도 우도 아닌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 입니다.
한국정치가 이념투쟁이 아닌 경영..메니지먼트 관점의 과학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뭘 몰라서 그렇지..현재 주식투자 지표..잘 압니다..
돈이 되면 스스로 공부해서 다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시스템 전부 박사들 입니다..(지 돈벌기 위해서)

만약의 정부지출 부분.. 공기업 회계 공시 시스템..지자체 성과 공시시스템..등을
인터넷에 3개월 단위로..공개된다면...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

좌는 좌데로 왜곡하고..우는 우데로 왜곡하는 설전이 아니고... 보수의 진정한 힘은 실천가능한 대안제시 입니다..
국민에게 비전..투명한 국가경영. 자자체경영. 공기업경영...에 대한 성과측정지표가 왜 한국은 없습니까?

성과가 나쁜 단체장. 공기업 기관장..정부기관 모두 투표로 퇴출시키면 되잔습니까?
왜 한국인들은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해서..데이타에 근거한 <성과민주주의>를 안하고..
말로 계속 당쟁.(조선시대 처럼.. )만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믿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은... 바로 통계 투명성과 그 통계의 국민 수용성입니다..
통계 데이타가 선진적이고 공개되면 선진국이고..
통계 데이타가 후진적이고..공개 안되면 그게 후진국 입니다..

문맹의 기준이 언어가 아니고..통계 인 것 입니다..그리고 모든 검증은 숫자(경영성과)로 하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정규제 선생님..

성과민주주의 측정을 위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주십시요..
투명한 통계로 측정되지않는 민주주의는 선동정치와 블라인드 투표 ,,끝없는 패싸움 뿐 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무리 비판해도 닶이없습니다..

권모술수로..말로 ..정치모략으로..음모괘계로,따발총 댓글로 정치성장하는 토양이 아니고..
국민들이 여론선동에 의한 블라인드 투표.감정 배팅이 아니고..

성과민주주의 의 데이타베이스로 정치 수준을 좀 끌어올리면 좋겠습니다..



오직 데이타 만이 공공부분의 방종(국민 자유 파괴=국민이 공공의 노예화)을 막을 수 있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젊은이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성과측정 데이타 이기도 합니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비판이 아니고..생산이며 대안제시 입니다..

깊은 존경심으로 삼가 제언올립니다..
skudan skudan · 2018-06-14 16:54 · 조회 149
전체 6

  • 2018-06-15 02:46
    정규재의 비행을 규율
    좌빨 냄새가 난다. 넌 왜 여기와서 물흐려 놓냐? 여긴 건전한 애국 시민 연못이다.
    넌 딴 물에 가서 놀아라 !!

    • 2018-06-15 09:57
      나는 좌빨도 애국이고 지랄이고 모르는 자연인이다.
      니한테는 뭐라 하지않을 테니 니도 나한테 상관말거라

      내가 여기서 구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것은
      여기 게시판에 쓰래기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그런 쓰레기를 치우고 겨시다

  • 2018-06-14 18:03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제기하고 만들어가야죠.

    어차피 나라는 흥망성쇄를 반복하고
    지금은 더러운 똥물 밑으로 기어내려가는 사이클에
    해당되지만, 다시 올라갈 날을 기대하며
    하나씩 잡아나가야죠.
    저장해 두겠습니다.

    • 2018-06-14 18:15
      갈멜산 이 생끼 아직도 정신 몬차리고 헛소리 작열 중이시네 허허
      야이 새끼야 지발 이제 정신 좀 챙기라

      이 더런새끼야 이재명이 같은 쓰래기가 왜 당선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재명이가 좋아서 뽑아 주었겠나?

      자한당 보다는 이재명이 같은 쓰레기가 더 낫다는 뜻이다
      또 그런 쓰레기도 문재인 같은 성군의 은덕아래서는

      성은을 받아 개안아 질거라는 믿음이 있기때문이리라

      • 2018-06-14 22:47
        님..욕은 하지마세요..수준을 지킵시다..

        • 2018-06-15 09:55
          맞아요 욕은 안 해야지요 이재명이 처럼 욕을 해도 당선만 되면
          되는 세상이면 안되지요
          그런데 갈멜산 저새끼는 예외적으로 욕을 조금은 먹어야 되요

          한달도 넘게 선거운동 뛰고 게시판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가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제 기어 들어와서는 게시판에서
          분탕질을 치니까 화가 나네요